목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쟁정책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윤호일 1
[요약] 1
1. 그간의 공정거래정책의 성과 1
2. 환경의 변화 1
3. 본연의 경쟁정책적 접근 2
(1) 거래의 공정화에서 경쟁촉진으로의 전환 2
(2) 독점화의 금지 및 기업결합의 심사 강화 2
(3) 경쟁주창 기능의 강화 3
4. 경쟁법 집행의 강화 3
(1) 경쟁촉진을 위한 자원 집중 3
(2) 경제분석 기능 및 법률전문가의 보강 3
(3) 사적소송의 활성화 4
(4) 신경제 분야에서의 경쟁법의 집행 4
5.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4
6. 경쟁정책의 세계화 5
7. 결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