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제도 운영에 대한 제언 / 정재호 1
[요약] 1
1. 서언 1
2. 선진국에 비해서도 확고한 우리의 공정거래 위원회의 위상 2
3.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4
4.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 4
(1) 법집행 대상범위의 대폭축소가 바람직함 5
(2)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책 재검토 필요 5
(3) 부당내부거래 규제와 관련 7
5. 자율준수 문화의 정착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