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朴味淑 1
I. 문제의 제기 1
II.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
1. 증거능력 부정 - 원칙 3
2.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의 필요성 4
III. 전문법칙과 직접주의의 관계 5
1. 전문법칙과 직접주의 5
2. 영미법상 전문법칙의 발전과 그 내용 6
3. 미국의 전문법칙 9
4. 독일의 직접주의 12
IV.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이론적 근거 16
1. 전문법칙과 직접주의의 관계 17
2. 영미법상 전문법칙의 근거로서의 반대신문권의 보장 18
3.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와 반대신문권의 보장 19
4. 신용성의 결여 또는 직접주의? 20
V. 결론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