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부규제 개혁과 경쟁정책 / 김학현 1
[요약] 1
I. 공정위의 경쟁주창 역할 및 실적 1
II. 정부규제 개혁의 개념과 경쟁정책과의 밀접성 2
1. 정부규제 개혁의 개념 2
2. 규제개혁과 경쟁정책의 관계 4
III. 향후 공정위의 규제개혁 및 경쟁주창 역할 수행 방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