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쟁측면에서 본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개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홍동표 1
[요약] 1
1. 요금규제제도 개선 1
국내 요금규제 개선방향 2
고려사항 3
2.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 3
도입 필요성 및 목적 4
고려사항 5
3. 주파수 경매제도의 시행 5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의 타당성 6
고려사항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