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신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방안 / 차성민 1
I. 서론 1
II. 제도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2
1. 상호접속 2
2. 통신설비의 제공 3
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4
4. 정보제공 5
5. 회계정리 6
6. 불공정행위의 금지 7
7. 사전선택제 9
8. 번호이동성 9
9.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발신번호확인 서비스) 10
10. 규제기관 11
III. 제도의 개선방안 12
1. 상호접속 12
2. 통신설비의 제공 등 12
3. 회계정리 12
4. 불공정행위의 금지 13
5. 규제기관 13
IV. 맺음말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