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벌정책 : 새로 바뀐 공정거래제도 / 김원준 1
I. 재벌정책의 변천 1
II. 주요 개편내용 3
1. 행태별 기업집단 지정 3
2. 출자총액제한제도 3
3. 상호출자금지제도 4
4. 상호채무보증금지제도 4
5. 금융보험사 의결권의 제한적 행사 5
III. 실무상 주요 쟁점 검토 5
1. 출자 개념과 주식취득일 5
2. 출자금액의 산정 6
3.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6
IV. 결론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