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경쟁규약의 운용현황과 향후 과제 / 엄기섭 1
[요약] 1
1. 공정경쟁규약의 의의 1
2. 명칭(용어정리) 1
3. 제정 2
4. 공정경쟁규약제도의 인정이유 2
5. 대상 2
6. 내용 3
7. 심사요청 3
8.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3
9. 심사결과 통보 4
10. 심사결과통보(승인)의 효력 4
11. 심사(승인)받지 않은 공정경쟁규약의 효력 5
12. 공정경쟁자율규약 운용현황(기승인 공정경쟁규약) 6
13. 공정경쟁규약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과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