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 정환 1
I. 서론 1
II.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사 및 국제법상의 문제 1
1. 셔먼법(Sherman Act)의 개관 1
2.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과 국제예양(Comity) 2
III. AMERICAN BANANA(역외적용의 거부) 3
IV. ALCOA(영향이론 : Effect Theory) 5
V. TIMBERLANE(이익형량이론 : Interest Balancing Theory) 6
VI. HARTFORD(민사 역외적용의 일반적 수용 : 영향이론으로의 회귀) 8
VII. NIPPON PAPER(형사관할권의 역외적용)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