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제정효과 / 옥화영 1
1. 처음에 1
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2
가. 거래당사자의 준수원칙 2
나.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의무의 부과와 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금지 3
다. 가맹사업거래의 전과정에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4
라.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해결 4
마. 가맹사업당사자에게 도움을 줄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설치 5
바. 사건처리절차 6
사. 벌칙 6
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제정효과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