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법상 단체보험규정에 대한 개정의견 / 金汶在 1
I. 문제의 제기 1
II. 단체보험계약의 정의규정 신설 3
1. 정의규정 신설의 필요성 3
2. 단체보험계약의 정의에 대한 규정예 4
3. 단체보험계약의 정의규정에 대한 신설안 9
III. 단체보험계약의 성립과 동의방식의 개정 10
1. 동의방식의 개정 필요성 10
2. 동의방식에 대한 개정방향 17
3. 동의방식에 대한 개정안 24
IV. 단체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의 확정 25
1. 보험수익자의 확정 필요성 25
2. 보험수익자의 확정에 대한 개정안 28
V.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 도입 28
1. 통지의무의 도입 필요성 28
2. 통지의무에 대한 신설안 29
VI. 피보험자의 동의거절의 효과규정 설치 31
1. 설치 필요성 31
2. 동의거절효과에 대한 개정안 32
VII. 결론 32
〈참고문헌〉 34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