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동차손해보상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金汶在 1
I. 서론 1
II. 자동차손해책임보험의 특성 5
1. 책임보험성 5
2. 강제보험성 6
3. 무과실책임성 7
4. 사회공공성 8
III. 자배책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9
1. 직접청구권의 인정의 필요성 9
2. 종래의 직접청구권의 이론적 근거 15
IV. 직접청구권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재검토 19
1. 책임보험의 본질에 대한 반성 19
2. 피해자의 피보험자적 지위로의 진출 25
3. 타인을 위한 보험에의 접근 29
V. 결론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