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단체보험금의 귀속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5 판결 : 원심 : 대구지법 제2민사부, 1998.11.11. 선고, 98나3274 판결 / 金汶在 1
I. 사건개요 1
II. 판결요지 2
1. 원심법원 2
2. 대법원 2
III. 평석 3
1. 문제의 제기 3
2. 단체보험의 개념 4
3. 단체보험의 연혁과 법적구조 5
4. 단체보험금의 귀속에 대한 단체보험규정의 분석 8
IV. 결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