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순수지주회사의 허용과 관련법제의 대응방향 / 金汶在 1
I. 문제의 제기 1
1. 기업구조조정과 지주회사 1
2. 순수지주회사의 허용에 따른 관련법제의 방향성 3
II. 순수지주회사의 규제와 허용의 교착 4
1. 일반집중규제의 목적과 한계 4
2. 개정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허용과 규제 5
III. 지주회사의 설립방식과 정관상의 목적기재 15
1. 개정상법전의 설립방식(공각방식, 공개매수방식) 15
2. 개정상법상의 물적분할(물적분할합병)방식 18
3. 주식교환방식의 도입안 20
4/3. 정관상의 목적기재방식 21
IV. 지주회사집단에서의 지배와 책임 23
1. 지주회사집단에서의 지배구조(control system) 23
2. 지주회사 이사의 자회사 경영지배에 대한 책임 24
3. 자회사 이사의 책임 36
4. 지주회사의 소수주주의 보호방안 38
5. 평가 42
V. 지주회사집단에서의 투자자의 보호대책 43
1.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제도 보완의 필요성 43
2. 개별지주회사의 정보공시 44
3. 지주회사집단의 정보공시(연결정보공시의 충실화) 48
VI. 지주회사집단에서의 노사관계의 정체성 확보 53
1. 지주회사집단에서의 노사관계의 문제점 53
2. 지주회사의 사용자성의 검토 54
3. 지주회사 집단단위의 노사관계 59
VII. 결론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