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과세문제 / 崔星根 1
I. 문제의 제기 1
II. 특수회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3
1. 경제적 측면에서의 검토 3
2. 법적 측면에서의 검토 5
3. 사견 7
III. 특수회사제도의 도입과 관련법제의 정비 8
IV. 특수회사의 과세문제 일반 10
(1) 과세소득의 산정문제-특수회사의 금융중개기관적 성격 11
(2) 소규모법인에의 과세문제 연장 12
(3) 특수회사과세의 국제적 측면 12
V. 특수회사의 설립과 과세문제 12
1. 특수회사의 설립방식 12
2. 자회사 설립의 과세문제 15
3. 공개매수의 과세문제 17
VI. 특수회사설립 이후의 과세문제 18
1. 특수회사설립 전후의 조세부담의 비교 18
2. 연결납세제도 19
VII. 결어 22
1. 설립시의 과세와 관련하여 22
2. 설립후의 과세와 관련하여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