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병행수입 방해행위의 요건 및 그에 관한 입증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2.2.5. 선고, 2000두3184 판결 / 이봉의 1
I. 사건의 개요 1
II. 대법원판결의 요지 2
III. 평석 3
1. 병행수입과 수입경쟁 3
2. 독점적 수입·판매대리점계약의 성질과 병행수입 4
3. 그 밖의 의문점 등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