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과 경제분석 : ECJ의 Wood Pulp와 대법원의 동서식품 사건 / 정찬모 1
[요약] 1
I. 서론 : 경쟁법과 경제분석 1
II. 유럽사법법원의 Wood Pulp 사건 2
1. 판결개요 2
2. 쟁점 2
3. 주장 2
4. 결론 4
III.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에 관한 이론 및 쟁점 4
1. 일반이론 4
2. 국내사례 및 논란 6
3. 해석론 8
IV. 맺음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