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 제성호 1
1. 글머리에 1
2. 탈북자 현황 3
가. 탈북자 실태와 추이 3
나. 최근 탈북현상의 특징 4
3. 해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 : 재중 탈북자를 중심으로 6
가. 기본적인 법적 지위 : '대한민국 관련성' 여부 6
나. 탈북에 따른 2차적인 법적 지위 : 불법입국·체류자 20
4. 해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 안정화와 관련문제 : 국제법상의 난민지위 인정 여부 21
가. 문제의 소재 21
나.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과 탈북자의 난민 해당성 23
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1951년 난민협약상의 의무의 상충 여부 33
5. 정부의 바람직한 해외 탈북자 정책방향 41
가. '조용한 외교'를 통한 탈북자문제 해결의 문제점 41
나. 향후 탈북자 정책방향 43
6. 결론 51
〈abstract〉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