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축허가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에 대한 순응도 조사 및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수경 ; 하동명 ; 김태환 1
요약 1
ABSTRACT 1
1. 서론 1
2.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 현황 2
2.1. 건축허가동의(협의 승인 포함) 전년대비 증감현황 2
2.2. 2001 건축허가 동의(협의 승인 포함) 및 사용승인 현황 2
2.3. 건축허가동의 절차 2
2.4. 설문 대상자의 선정 3
2.5. 조사 설계도의 설계 3
2.6. 조사결과의 평가 3
2.7. 설문 조사 항목별 평가 4
3. 결론 및 제고방안 7
3.1. "건축 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 담당 소방공무원(건축물 담당)의 기술 능력 향상 8
3.2. "건축 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 소방업무에 대한 홍보 강화 8
3.3. 규제순응도 향상을 위한 제도의 재정립 필요 8
3.4.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건축주의 소방안전의식 고취 8
3.5. 규제수준 및 적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이 보완이 필요 8
3.6. 건축허가 동의 처리업무의 일원화 9
3.7.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성 강화 9
감사의 글 9
참고문헌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