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카르텔에 대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경험과 논리 :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을 중심으로 / 허선 ; 최영근 1
1. 논의의 목적과 범위 1
2. 국제카르텔에 대한 역외적용의 필요성과 동향 2
가. 경제 세계화와 역외적용의 필요성 2
나. 각국의 국제카르텔에 대한 역외적용 동향 3
다. 한국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5
3.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의 개요 8
가. 사건의 내용 8
나. 동 카르텔의 특징 9
다. 이 건 카르텔에 대한 외국 경쟁당국의 제재 사례 10
라. 공정위의 조사 및 심결절자 11
4.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 및 심결절차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 13
가. 국제카르텔의 인지 13
나. 국제카르텔 제재를 위한 관할권 15
다. 국제카르텔 조사 방법 17
라. 심결절차상의 문서송달 18
마. 외국과의 협력 22
바. 과징금 산정 및 집행 26
5. 마무리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