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규제당국의 관계 / 차성민 1
I. 서설 1
II. 일반 경쟁당국과 개별산업 규제당국의 관계 1
1. 특수성 1
2. 중복성 2
3. 상호 공조 2
III. 규제의 효율성 3
1. 개별산업 규제당국의 독립성 4
2. 후생경제적 고려 기준 4
3. 정치경제적 관점 5
IV. 통신시장의 규제 5
1. 규제기관 5
2. 규제기관의 권한 중복 가능성 7
3. 독일의 경우 9
V. 결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