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점시장에서의 가격모방과 합의추정의 번복 : 대상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 이봉의 1
I. 사건의 개요 1
II. 대법원판결의 요지 2
III. 평석 3
1. 과점시장의 특성과 합의추정 4
2. 반증사유로서의 일방적인 가격모방 5
3. 합의추정조항의 입법론상 문제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