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은행합병 규제체계상 경쟁규범의 형성과 그 내용 / 신영수 1
I. 문제의 제기 1
II. 은행업(banking)에 대한 미국의 초기 경쟁정책 개관 2
(1) 독점은행시대(18세기 말 - 19세기 초) 3
(2) 자유은행(free banking)시대(19세기 중엽 - 20세기 초) 4
(3) 엄격한 은행규제시대(1930년대) 5
(4) 독점금지법 집행의 개시 노력 6
III. 1950년대 전반까지의 은행합병에 대한 연방규제와 그 한계 6
1. 초기 은행합병규제에 있어서 독점금지법의 한계 6
2. 은행법을 통한 합병규제 12
IV. 은행합병규제체계의 통합 14
1.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 14
2. 1960년 은행합병법과 그 한계 15
3. Philadelphia National Bank 판결과 은행합병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새로운 해석 20
4. 1966년의 은행합병법과 은행지주회사법 개정 25
V. 현행법상 은행합병 규제체계의 분석 30
1.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 31
2. 합병안의 심사절차와 미 법무부의 제소절차 41
VI. 결론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