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 약관규제법의 민법전 편입 및 개정 : 법정책적 논의와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김대규 1
I. 머릿글 1
II. 약관규제규정의 채무법 편입에 대한 법정책적 논의 3
1. 편입의 배경-3대 유럽연합준칙의 시급한 국내법 반영의무 3
2. 약관규제규정의 채무법 편입에 대한 법정책적 논의 5
3. 민법전 편입 반대론 10
III. 주요 개정 내용 14
1. 개괄 14
2. 편입통제조항-약관의 편입시 신체장애인에 대한 배려의무(제305조a 제2항) 16
3.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17
4. 약관의 내용통제 23
5. 금지조항 목록 27
IV. 맺음말 33
참고문헌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