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정개혁의 전략과 과제 / 옥동석 1
요약문 1
I. 서론 2
II. 재정개혁의 필요성과 전략 3
1. 재정위기의 징후 3
2. 재정개혁의 3가지 전략 8
III. 재정개혁의 인프라 - 재정범위와 정부회계 12
1. 재정범위의 정비 12
2. 정부회계의 정비 15
IV. 재정에 대한 건강한 접근방법 18
1. 예산상한의 하향식 배분 18
2.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20
3.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예산 편성 21
4. 사업중심예산서와 사업계획서의 내실화 및 공개 22
5. 공공부문의 정기적 경영혁신과 성과협약 24
6. 공정한 경쟁 25
V. 결론 27
참고문헌 28
부록-개인의 신용위기 체크리스트 32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