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쟁문화의 확산과 경쟁주창 역할 : 한국 공정위의 경쟁주창 역할과 시사점 / 조학국 1
I. 서론 1
1. 경쟁주창의 개념 1
2. 경쟁주창의 역할 1
3. 경쟁주창자로서의 한국 공정위 1
II. 한국 공정위의 경쟁주창 역할 2
1. 경쟁제한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주창 2
2. 민영화 과정에서의 경쟁주창 6
3. 교육과 홍보를 통한 경쟁주창 7
III. 평가 및 시사점 8
사전법령협의제에 의한 효과적인 경쟁주창 역할 수행 8
경쟁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 9
규제개혁의 추진 방향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