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경쟁정책이 경제성장·발전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 허선 1
I. 경쟁정책과 경제발전 1
II.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경쟁정책의 형성 및 전개과정 2
1. 정부주도의 경제운용 :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2
2. 경쟁원리의 확산 노력과 경제위기 : 1981년부터 1997년까지 4
3. 성숙한 시장경제를 향하여 : 1998년부터 현재까지 7
III. 경제성장 및 발전에 미친 영향 8
1. 독과점시장규제 및 카르텔규제를 통한 경쟁촉진 및 사회적 후생 증진 9
2.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및 후생의 증대 14
IV. 시사점 17
참고문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