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公務員 勞組의 結成과 誓約書 提出의 要求 / 張永洙 1
設問 1
I.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 2
II.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 3
1. 현대 민주주의와 공직의 의미 3
2. 공직수행의 담당자로서의 공무원과 그의 헌법상 지위 3
3.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의 필요성과 그 근거 3
III. 노동3권의 의의, 기능과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제한 4
1. 노동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구조와 노동삼권 4
2. 노동3권에 대한 제한의 가능성과 필요성 : 그 근거와 한계 5
3.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제한의 구조와 문제점 5
4.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그에 대한 비판 6
IV. 서약서 제출의 요구와 양심의 자유 7
1. 양심의 자유의 의의와 보호범위 7
2. 서약서를 통한 면책의 제안과 양심의 자유 침해 7
3. 이른바 준법서약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의 비교 8
V. 사법적 권리구제의 가능성과 방법 8
1. 사안의 문제상황과 사법적 구제의 방법 8
2. 법원의 재판을 통한 구제 9
3.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을 통한 구제 9
4. 그밖의 구제수단 10
VI. 결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