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지도와 독점규제법 / 정환 1
[요약] 1
1. 서론 1
2.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의 근거 2
3.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에 관한 우리나라 판결의 변천 4
가. 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사건에 대한 판결 4
나. 연쇄화사업자 사건에 대한 판결 5
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건에 대한 판결 7
라. 맥주회사 사건에 대한 판결 10
마. 손해보험회사 사건에 대한 판결 12
4. 일본 등유암카르텔 사건의 판결과 학설 14
5. 결론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