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지도에 대한 사례와 경쟁당국의 대응 / 강대형 1
[요약] 1
1. 머리말 1
2. 행정지도와 관련한 심결사례 2
가. 11개 손해보험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제2001-085호, 2001. 6. 18) 2
나. 농약제조 12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제99-110호, 1999. 7. 6) 3
다. 맥주제조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제99-76호, 1999. 5. 26) 4
3. 행정지도 관련 소송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4
4. 행정지도에 대한 공정위의 기본입장 5
5. 맺음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