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國家課稅權과 平等權, 財産權과의 關係 : 課稅權의 限界를 中心으로 / 金性洙 1
[머리글] 1
I. 平等權 2
1. 헌재의 결정례 2
2. 향후의 과제 7
II. 財産權 11
1. 헌재의 결정례 11
2. 과세권의 재산권적 한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13
3. 향후의 과제 - 이른바 전체적인 조세부담(Gesamtbelastung)과 절반의 분배원칙의 수용 여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