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령해석오인과 공무원의 과실 / 손진상 ; 김훈 1
초록 1
I. 사건개요와 문제제기 1
1. 사안과 소송의 경과 1
2. 쟁점사안 2
II. 판결이유 3
1. 원심 판결이유 3
2. 상고심 판결이유 4
3. 대법원 판결요지 5
III. 국가배상책임의 근거와 공무원의 직무행위 6
1. 배상책임의 인정근거 6
2. 공무원의 직무행위 8
IV.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책임과 과실관념의 법리 13
1. 국가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격 13
2. 과실관념에 관한 통설적 견해 15
3. 과실관념의 객관론적 견해 16
4. 새로운 이론구성으로서 과실관념의 객관화이론 17
V. 결론에 갈음하여 19
참고문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