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허위·과장광고의 성립요건 : 대상판결 : 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4187 판결 / 이봉의 1
I. 사건의 개요 1
II. 대법원판결의 요지 2
III. 평석 3
1. 대법원판결의 의미와 문제제기 4
2. 정보제공의무와 허위·과장광고 5
3. 허위·과장광고의 부당성 7
4. 맺는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