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초·중등교육법안과 교원의 법적 지위 / 高鐫 1
I. 서론 1
1. 법안의 제출배경 및 심사과정 1
2. 교원지위 법제화의 근거 2
3. 교원의 법적지위 판단 준거 4
II. 현행법과 제정법안 비교 5
1. 법적 지위 형식(신분) 6
2. 법적지위 내용(권리·의무·책임) 6
3. 교사지위 보장 및 제한 수준 8
III. 법안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13
1. 평가 : 제정 아닌 개편 수준 13
2. 법체계상의 문제와 공무원 신분의 한계 18
3. 법규범과 법현실 간의 간극 문제 19
IV. 결론 21
1. 전문가로서 과소보장과 공무원으로서 과대제한 21
2. 근본적인 최선책과 현실적인 차선책 22
3. 교원신분법의 미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