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령화사회의 구조변화와 고령자취업에 관한 법제도 정비 / 高準基 ; 金正煥 1
초록 1
I. 서론 2
II. 고령화사회의 구조변화와 노동정책 현실 3
III. 한국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색 6
1. 출산률 저하와 고령화사회의 문제 6
2. 고령자의 고용기회 부족 7
3. 정년을 기축으로 한 고령자의 취업욕구 8
4. 소결 10
IV. 고령자 취업에 관한 법제도적 정비 10
1. 고령자취업정책의 활성화 10
2. 정년제도의 긍정적 기능 유지 11
3. 연공서열식 임금구조의 개선 12
4. 연령에 따른 차별의 개선 13
5. 고령근로자의 근로시간제도 개선 14
6. 고령자 고용지원 보조 15
7. 향후 고령자 취업확대 방향과 입체적 지원 16
V. 결론 17
참고문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