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에서의 인간배아(Embryo)의 인간존엄에 관한 논의 / 노기호 ; 정문식 1
초록 1
I. 문제의 제기 2
II. 기본권의 구성요건 6
1. 배아의 생명과 인간존엄 출발점 6
2. 배아의 인간존엄과 생명권의 유사점 12
III. 기본권의 제한 18
1. 생명권에 대한 침해 19
2. 인간존엄에 대한 침해 20
IV.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22
1. 생명권침해의 정당화 22
2. 인간존엄침해의 정당화 24
V. 배아의 인간존엄성 제한가능성에 대한 대안 27
VI. 결론 29
참고문헌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