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법상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 심재한 1
초록 1
I. 문제의 소재 1
II. 사실의 개요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의 판단요지 3
1. 사건의 개요 3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조치명령 4
3. 대법원의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 4
III. 거래거절행위 5
1. 입법례 5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 11
3. 거래거절의 유형 12
4. 부당한 단독의 거래거절이 되는 요건 15
IV. 상기 사건판결의 검토 17
1.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성 판단근거 18
2. 대법원의 판단근거 18
3. 심결례 및 대법원 판례의 검토 19
V. 결론 21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