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회사정리절차, 16 / 오시정 1
차례 1
(4) 부인권의 대상인 행위의 범위[전호에 계속] 2
가. 권리변동의 대항요건과 효력요건의 부인 2
나. 집행행위의 부인 3
다. 전득자에 대한 부인 3
(5) 부인권 행사대상의 예외 4
가. 벌금·조세 등의 경우 4
나. 어음채무지급의 경우 4
(6) 부인권에 관한 회사법상의 문제점 5
가. 물적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의 부인 5
나. 인적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의 부인 6
다. 이익배당결의의 부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