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책 / 손진상 ; 김훈 1
I. 들어가는 말 1
1. 논의의 배경 1
2. 입법목적과 외국의 입법례 3
II.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의 성과와 문제점 5
1. 지방이양의 성과와 실태 5
2. 지방이양에 관한 법적 문제 7
3. 사무이양의 실효성 확보문제 15
III.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절차상의 개선책 15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창설 15
2. 지방이양대상사무 등의 조사·확정 17
3. 지방이양 및 사무배분 관련 법령 제·개정시의 "사전협의제"절차 18
4. 사무구분체계의 개선방안과 재정립 20
5. 지방이양 등의 효용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절차 21
IV. 맺는말 22
참고문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