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 法官人事制度의 改善方案에 대한 한 모색 / 임지봉 1
[요약] 1
I. 문제의 제기 1
II.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그 간의 대표적 논의들 2
1.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법관인사와 판사들의 항거 2
2. 군사정권시절 이후의 법관인사와 그에 문제를 제기한 소장 판사들의 주장 3
III. 법관인사제도와 헌법상의 사법권독립 및 권력분립의 원칙 5
IV. 개선안의 제시 7
1. 시급히 시행에 볼 만한 개선안 8
2. 장기적 개선안 13
V. 결론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