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징세비 실증분석을 통한 세무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 / 현진권 ; 문춘걸 1
요약문 1
I. 서론 2
II. 세무행정의 효율성 논의 4
1. 효율성 평가의 접근방향 4
2. 효율성 지표로서 징세비 5
3. 세무행정의 투입물과 산출물 추이 6
III. 징세비를 통한 효율성 분석 9
1. 징세비의 국제비교 11
2. 징세비의 결정요인 분석 13
IV. 국세행정개혁과 적정 징세비 수준 24
1. 국세행정개혁의 효과 24
2. 적정 징세비 규모 25
V. 결론 29
참고문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