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사인효 / 천진호 1
I. 문제제기 1
II. 사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5
1.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와 학설 5
2. 수사기관에 의한 사진촬영의 법적 성격 11
3. 사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17
III. 사인이 몰래 녹음한 타인간의 전화통화나 대화 내용의 증거능력 18
1.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규율 18
2. 제3자간의 전화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경우 19
3. 전화통화나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몰래 녹음한 경우 20
4. 전화통화나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수사기관이나 제3자의 대화비밀 침해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25
IV. 결론 27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