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사건기록의 열람·등사와 정보공개 / 박미숙 1
I. 문제의 제기 1
II. 형사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권의 법적 성질 3
1.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4
2. 알권리와 형사사건기록열람·등사권 5
III. 형사기록열람·등사의 허용범위 및 그 절차 6
1. 허용범위 6
2. 기록열람·등사의 대상 12
3. 청구권자 14
4. 청구의 상대방 15
IV. 형사사건기록열람·등사의 제한 18
1. 기록열람·등사 제한사유(비공개사유) 18
2. 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의 이유와 그 통지 20
V. 불복방법 21
1. 판례 및 학설의 입장 21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22
VI. 결론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