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사권행사의 기본원칙과 인권보장 / 천진호 1
I.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1
II. 수사권행사의 기본원칙과 한계 5
1.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초한 공권력행사(법치행정) 6
2. 적법절차(Due Process)의 준수 10
3. 공권력발동의 필요성(Necessity)과 보충성(Utima Ratio) 13
III. 인권보호를 전제로 한 수사권강화 14
1. 불심검문 14
2. 임의동행 16
3. 소지품검사 및 신체검사 18
IV. 인권보호와 공권력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 20
1. 강압적인 수사관행의 개선방안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명시 20
2.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 23
3.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인권침해를 조사·시정하는 독립된 기구의 설치 24
4. 권한과 책임의 균형원리에 합치되는 제도 도입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