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천진호 1
I. 문제제기 1
II.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개념에 대한 검토 3
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개념정의(실체)에 대한 학설과 판례 3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개념의 내용확정에 대한 검토 6
III.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 17
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 17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 23
IV.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대한 검토 28
1. 학자들과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 유형 28
2. 구체적 유형에 대한 검토 30
3. 법적으로 징계권 있는 자의 체벌이나 징계권 없는 자의 징계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 유형인가? 32
V. 결론 36
(Zusammenfassung)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