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지착오사례의 논증과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판단 : 대법원 2000.8.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등 / 천진호 1
대상판결 1 : 대법원 2000.8.18. 선고 2000도2943 판결 1
[사실관계]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3
대상판결 2 : 대법원 1998.10.13. 선고 97도3337 판결(상표법위반) 3
[사실관계] 3
[원심판결요지] 4
[대법원판결요지] 4
대상판결 3 : 대법원 1998.6.23. 선고 97도1189 판결(폐기물관리법위반) 5
[사실관계] 5
[원심판결요지] 5
[대법원판결요지] 6
I. 금지착오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논증원리 6
II. 구체적인 위법성인식가능성 11
III. 심사숙고 및 조회(Nachdenken und Erkundigung)의 계기 13
IV. 위법성인식가능성의 이용에 대한 기대가능 19
1. 행위의 적법성 확인에 기대되는 정도 20
2. 수집된 정보의 신뢰에 기대되는 정도 22
V. 대상판결의 검토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