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형사책임 / 천진호 1
대상판결 : 대법원 2002.2.22. 선고 2001도6209 판결 1
[사실관계] 1
[원심의 판단] 2
[대법원판결요지] 3
[연구] 5
I. 문제제기 5
II.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에 대한 규제 7
III.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법률관계와 형사책임 9
IV. 위탁관계에 기한 보관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검토 20
V.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 33
VI. 결론 35
[Zusammenfassung]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