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 거부 / 정인섭 1
1. 서 1
2. 임기(회기)종료로 인한 조약 동의안의 폐기 3
3. 표결을 통한 동의거부 8
가. 국보미술품 국외반출전람에 대한 동의안 8
나. 동의안의 법적 성격 11
다. 후일담 13
4. 결 15
〈abstract〉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