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제도의 시행에 대한 검토 / 김득현 1
[요약] 1
I. 서론 1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제도의 의의 1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제도의 시행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2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2
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실적의 유형별 검토 3
II.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분석 4
1. 시장지배적지위의 판단과 관련하여 4
2.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의 유형과 관련하여 7
3. 제재수단과 관련하여 12
III. 결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