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손해보험의 행정지도와 공동행위에 관한 고찰 / 유형모 1
I. 서론 1
II. 손해보험의 규제환경 변화 3
1.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확대 3
2. 외국사례 : 미국의 경우 보험업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실태 3
3. 11개 손보사의 요율인상과 이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 5
III. 결론 : 효과적 대응방안 9
1. 법적 규제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9
2. 보험사업자의 공정경쟁 자율준수규범의 정립과 시행 10